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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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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주거정책 공약

재정비 사업 공공기여분 감면

이용선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재정비 사업의 공공기여분을 감면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공기여분 감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재정비 사업 공공기여분 감면에 대한 본인 대표발의 법안·임기 후 추진 활동을 공개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8-10 ~ 2026-09-3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디벨로퍼뉴스

      이용선 의원이 2026년 8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건축학회와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건축학회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원문 보기

    2. 법안법안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76 · 현재 계류

      이용선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30,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이용선 의원의 다른 공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