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지원 대상·비율·한도 확대
이용선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기존 도시재정비법보다 기반시설 지원 대상과 비율,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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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기존 도시재정비법보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비율, 한도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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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기반시설 지원 대상·비율·한도 확대에 대한 본인 대표발의 법안·임기 후 추진 활동을 공개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