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냉방시설 유지보수 비용 추가 지원

이용선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방음·냉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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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방음·냉방시설 유지보수 비용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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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이용선 대표발의 공항소음법 개정안이 냉방시설을 현금 지원금으로 선택 가능하게 하는 등 방음·냉방 지원을 확대(계류). 유지보수 비용 추가 지원이라는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관련 본인 입법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