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 주기 단축
이용선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 주기 단축(5→3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이용선 대표발의 공항소음법 개정안(계류)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공약과 정확히 일치하는 본인 입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06-1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