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선보상

법안법안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8 · 현재 계류

이용선 의원이 2026-04-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2218098)을 대표발의(계류). 임기 전부터 민주당 을지로위 차원에서 전세사기 선구제 후구상을 촉구해온 데 이어 본인 입법으로 추진. 공약(전세사기 피해 선보상)과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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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베타뉴스

이용선 의원이 국토교통부·HUG 자료를 분석해 전세사기 피해 신청 7만1857건 중 4만936건이 피해자로 인정됐고 HUG 대위변제가 12조원을 넘었다고 공개했다(2026-09-29).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와 HUG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7만1857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4만936건으로 신청 대비 약 5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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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시스

이용선 의원이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 신청 7만 건 중 57%만 피해 인정됐다고 공개했다(2026-09-29).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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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파이낸셜투데이

이용선 의원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HUG 전세보증 누적 대위변제액 12조원 초과와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위반 시 제재 부재 등 전세사기 예방·피해구제 제도의 공백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인이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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