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이용선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을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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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에 대한 본인 대표발의 법안·임기 후 추진 활동을 공개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