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추진

박정훈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

송파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미 건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면담 활동은 확인되나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어 본인 주도 실현으로 보기 어려움. 후보 시절 건의 활동만 확인. 연결 가능한 공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근거없음으로 분류한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