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검토 주기 단축을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

박정훈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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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투기과열지구 검토 주기 단축을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투기과열지구 검토주기 단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예고가 후보 시절 발언으로 확인되나, 수집된 의안 목록에 해당 주택법 개정안 발의 기록 없음. 임기 내 발의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