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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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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지역개발지역 공약

풍납1·2동 공통 — 건축규제(높이규제·앙각) 완화·3권역 지하 2M·지상 21M 현실화

박정훈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

풍납1·2동 공통으로 불합리한 건축규제 완화와 높이규제(앙각) 완화, 지하 2m·지상 21m 기준 현실화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불합리한 건축규제 완화·해제, 높이규제(앙각) 완화, 3권역 지하 2M, 지상 21M 현실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풍납 건축규제(3권역 지하 2m·앙각 등) 완화 취지의 풍납토성특별법 개정안(2209264)을 본인 대표발의(국회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3-2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4 · 현재 계류

      풍납 건축규제(3권역 지하 2m·앙각 등) 완화 공약과 연관된 풍납토성특별법 개정안(2209264) 본인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 중임을 서울시의회 결의 보도로 확인.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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