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문화재청 갑질 규제 퇴출
박정훈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
풍납동 주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문화재청 규제 권한 남용을 근절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문화재청 갑질 규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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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풍납동 문화재청 과도 규제 해소 취지의 풍납토성특별법 개정안(2209264)을 본인 대표발의(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3-2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