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간병비 걱정 국가 해결

박정훈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

어르신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간병비 걱정, 국가가 해결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어르신 간병비 국가 해결 관련 본인 주도 입법·활동 공개기록 미확인. (노인복지법 개정안 2215991 발의 기록은 있으나 간병비 공약과의 직접 대응을 입증할 근거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