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박정훈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강화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정훈 의원이 2025-06-12 가맹사업법 개정안(2210768) 대표발의(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갑질 근절). 불법 사금융·갑질로부터 금융 취약계층 보호 공약과 맥락이 닿는 소상공인 보호 입법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