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통합 분쟁 조정으로 신속한 피해 구제

박정훈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

공정거래 통합 분쟁 조정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정거래 통합 분쟁 조정으로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정훈 의원이 2025-10-10 독점규제법 개정안(2213519) 대표발의,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2025-10). 공정거래 통합 분쟁조정·피해 구제 공약과 연관된 입법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