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예방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
박정훈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
사이버 범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정훈 의원이 2025-12-09 사이버재해보험법안(2215050) 대표발의. 해킹·랜섬웨어·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체계 구축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 안전한 사회 구현 공약과 직접 대응하는 입법 활동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5-12-09 ~ 2026-08-0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법안법안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9 · 현재 계류
박정훈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5,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