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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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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보류노동정책 공약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정혜경진보당비례대표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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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일하는사람권리보장법 제정·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등 핵심 대상 법률을 직접 다룬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상 법률 상이)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4건법안 1건의원 측 자료 1건

2026-06-18 ~ 2026-10-21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제주도민일보

      정혜경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해,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하는 1만435개교 중 85개교에서 에어컨 고장이 확인되는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식실 폭염 실태를 공개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유·초·중·고 1만4121개교 가운데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하는 학교는 1만435개교였다. 그런데 이 중 85개교에서 급식실 에어컨 고장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개교는 설치된 에어컨의 절반 이상이 고장 난 상태였고 서울·경기·전남·전북·경북 지역 6개교는 에어컨 전부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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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사오마이뉴스

      정혜경 의원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비정규직 악성민원·폭언·폭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6일 오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정혜경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출신 정혜경 의원 "학교에서 안전에 대한 차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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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사매일노동뉴스

      정혜경 의원이 여성 서비스노동자의 불안정 고용 실태와 일·삶 균형 제도 개선을 다루는 토론회를 다른 의원들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선·박홍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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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원 측 자료진보당 정혜경 의원 블로그

      정혜경 의원은 공공연대노조와 함께 환경미화원 노동실태 조사를 실시해, 응답자의 31.5%가 야간노동에 종사하고 53%는 '3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근무하며 4명 중 1명이 계약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실태를 공개했다.

      정혜경 의원과 공공연대노조 조사에서도 환경미화원의 31.5%가 야간노동에 종사하고, 53%는 '3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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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사한겨레

      정혜경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사업장별 산재 신청·승인 현황' 자료를 공개해 2026년 상반기 배달 플랫폼 산재 승인 현황(배민 1108건·쿠팡이츠 690건)이 보도됐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겨레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별 산재 신청·승인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배민(우아한청년들)의 산재 승인 건수는 1108건으로 모든 사업장을 통틀어 1위였다. 쿠팡이츠가 690건으로 바로 그 뒤를 이었다. 배달업이 국내 최다 산재 업종이 된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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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사스트레이트뉴스

      정혜경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민병덕 의원, 한창민 대표와 함께 홈플러스의 2000억원 규모 긴급 자금 확보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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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사매일노동뉴스

      정혜경 의원이 2026년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비스일반노조 및 손솔 의원과 함께 '공공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조건 개선과 초기업 교섭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남미경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장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조건 개선과 초기업 교섭방안 토론회'에서 초기업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략) 이날 토론회는 서비스일반노조와 진보당 손솔·정혜경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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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사미디어오늘

      정혜경 의원실이 2026년 7월 30일 고용노동부에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업무보고를 요구했고, 정혜경 의원은 7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례 논의 과정 공개와 노동특례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기후노동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30일 업무보고를 노동부에 요구했음에도 아직은 정해진 게 없고 8월 중에 정해지니 이후 의원실에 와 설명하겠다는 상투적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정혜경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특례 논의 전체 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노동개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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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사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026년 8월 11일 진보당 지도부·소속 의원들과 함께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및 기간제·파견 확대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은 11일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파견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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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사오마이뉴스

      정혜경 의원은 2026년 8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및 타 정당 의원들과 함께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8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혜경·윤종오·전종덕·손솔 국회의원(진보당),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과 함께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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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안국회

      정혜경 의원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2,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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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사파이낸셜리뷰

      정혜경 의원이 2026-09-08 공공연대노조 한전KPS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노사전문가협의체 재구성, 선별채용 철회, 한전KPS 경상정비 하청노동자 100%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한전KPS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협의체 발전정비 정책분과 합의안을 비판했다. (…) 이어 정부에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지 않은 기존 합의안 이행 중단 ▲노사 동수를 기본으로 한 노사전문가협의체 재구성 ▲시험·가점 등을 통한 선별채용 철회 ▲한전KPS 경상정비 하청노동자 100% 고용승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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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기사로리더

      정혜경 의원이 2026-09-10 이용우 의원, 진상조사단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불법파견·구사대 폭력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ㆍ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차 불법파견ㆍ구사대폭력 특별근로감독 발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해고자들이 일하던 공정에 파견법 위반 수사를 즉시 개시하고, 사법처리와 직접고용 시정명령으로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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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사뉴스클레임

      정혜경 의원이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 앞에서 메가특구 노동 특례 반대와 비정규직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며 메가특구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어떤 국가 사업도 노동자의 권리를 깎아내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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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기사한국노총신문

      정혜경 의원실이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형태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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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사한국노총 노동공감(인노총 뉴스)

      정혜경 의원이 한국노총 등과 함께 2026-10-21 근로기준법 제11조(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개선과 가사노동자 법·제도적 보호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한국노총 정책2본부와 더불어민주당(최기상·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정춘생 의원), 진보당(정혜경 의원)과 함께 10월 21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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