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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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2202983)·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2214110)·중소기업협동조합법(2207655) 등 '을'의 교섭권·공동행위 강화를 직접 구현(모두 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3건법안 9건의원 측 자료 1건
2026-06-19 ~ 2026-10-0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NSP통신
오세희 의원이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교섭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가장 넓은 기반이지만 거래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장 약한 협상력을 가진 주체다”라며 “소상공인에게도 함께 목소리 낼 권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바꿔나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뉴스1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단계를 밟게 됐다.
기사아시아경제
오세희 의원은 2026년 6월 19일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변경 등에 관한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 변경 등에 관한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 요구를 받은
기사네이버 블로그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의 단체협상권 보장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상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가진 상대방과 단체를 통해 협상하고, 상대방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사네이버 블로그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9182)을 대표발의하고, 2026년 7월 8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9182)
기사네이버 블로그(RK파트너스)
오세희 의원 등 15인이 온라인상 디자인 침해품을 국가가 직접 모니터링·차단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2026-07-15).
지난 2026년 7월 15일, 오세희 의원을 비롯한 15인의 의원이 온라인 디자인 짝퉁을 국가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격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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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너지신문
오세희 의원이 LPG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현장 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산업부·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현장 전문성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LPG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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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투뉴스
오세희 의원이 LPG 판매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어 LPG 지원 법제화와 지자체 조례 제정 방안을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국회 처리를 추진했다.
오세희 의원이 직접 대표발의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앞장서고 있다. (중략) 이 자리에는 오세희 의원과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영채 회장과 지방협회장들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의원 측 자료오세희 의원실 블로그
오세희 의원이 2026년 7월 의정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 제정 추진 등 7월 의정활동 내역을 공개했다.
[월간 오세희 7월호]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오세희입니다. (중략) 7월 의정활동을 보고드립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 제정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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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투데이에너지
오세희 의원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영세 LPG 판매사업자 휴·폐업 지원과 관련해 업계가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영세 판매사업자가 휴·폐업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이들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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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네이버 블로그
오세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기준 온라인 플랫폼 판매수수료 자료(G마켓·옥션 4~15%, 11번가 7~13%, 쿠팡 마켓플레이스 4~10.9%)를 공개했다.
오세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판매수수료가 G마켓·옥션 4~15%, 11번가 7~13%, 쿠팡 마켓플레이스 4~10.9% 구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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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오세희 의원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13,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대한경제
오세희 의원실이 2026-08-14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웨딩플래너가 만든 그림자 거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14:00 오세희 의원실 등, 웨딩플래너가 만든 그림자 거래,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기사스카이데일리
오세희 의원이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가 소상공인 지위를 취득해 지원을 받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투어뉴스21
오세희 의원실이 2026-08-14 국회에서 대한숙박업중앙회와 주요 숙박예약 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숙박업 동반성장 실무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어 수수료·광고상품 등 현안을 논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숙박업계와 플랫폼 기업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를 마련했다. 오세희 의원실은 14일 국회에서 대한숙박업중앙회와 주요 숙박예약 플랫폼인 기업들과 '숙박업 동반성장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법안국회
오세희 의원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7,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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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17, 대안반영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17, 대안반영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국회
오세희 의원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1,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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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오세희 의원이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21,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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