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최혁진무소속비례대표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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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이행방법 중 국회법 개정(예결특위 상설화)에 대응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12673), 검찰개혁에 대응하는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2215444) 대표발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9건법안 2건
2026-06-27 ~ 2026-10-3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주간조선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일환으로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통과하기 전날이다.
기사중앙일보
최혁진 의원은 검찰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보완수사 폐지·특별사법경찰 지휘권 삭제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박지원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과 함께 주도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가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교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법안으로,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기사경향신문
최혁진 의원은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영교·부승찬·김영호·박민규·박성준·김승원 민주당 의원, 황운하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기사로리더
최혁진 의원은 2026년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정청래·서영교·김영호·김용민·최민희·이성윤·황운하·박은정 의원과 함께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ㆍ서영교ㆍ김영호ㆍ김용민ㆍ최민희ㆍ이성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ㆍ박은정 국회의원,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MBC
최혁진 의원이 2026년 8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8월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오는 8월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기사춘천MBC
최혁진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강원 지역, 특히 원주시에 출장소가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2026-08-13 보도).
[최혁진/국회의원] "불편 부당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수청 출범 이후 범죄 발생 빈도라든지 주민들의 욕구도들을 잘 파악을 해서 관련된 출장소가 강원 지역에 특히 원주시에서도 선입될 수 있도록"
기사네이버 블로그(krbfnews)
최혁진 의원이 2026-08-07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8월 중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6-08-14 게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 탄핵소추안 발의를 목표로 "8월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뉴스프리존
최혁진 의원이 경찰 순환근무제 법제화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독립 조사·감찰기구 설치를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1).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이 경찰의 지역 유착을 차단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21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 순환근무제의 법제화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민간위원과 민간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독립 조사·감찰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국회
최혁진 의원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1, 처리결과 미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강원도민일보
최혁진 의원이 경찰 순환근무제 도입과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 통제기능 강화를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3 보도).
무소속 최혁진(비례) 국회의원은 23일 경찰 순환근무제 도입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통제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