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개정 추진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관광기본법을 개정해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관광기본법' 개정 —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관광약자 관광기본권 보장·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이 2025-03-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됨. 관광기본권 법제화라는 공약 핵심이 본인 대표발의 법 통과로 실현됨.[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9-12 ~ 2025-03-2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0 · 현재 대안반영폐기
문대림 의원이 2024-09-12 관광약자(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의 관광기본권 보장·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담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위원장 대안에 반영(대안반영폐기)되어 2025-03-20 본회의 통과로 입법 완료.
2025
기사헤드라인제주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관광약자 관광기본권 보장·무장애 관광환경)이 2025-03-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됨. 관광기본권 법제화라는 공약 핵심이 본인 대표발의 법 통과로 실현됨.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포함토록 하는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