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치권 권한 이양 입법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해양수산부 권한 이양을 위한 입법을 통해 실질적 해양 자치권을 확보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해양자치권' 권한 이양을 위한 입법 — 해양수산부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해양 자치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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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2025-06-11 해양수산부 장관의 어업·수산자원 관리 권한을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웹 확인). 해양자치권 권한 이양 입법 공약과 직접 부합하는 본인 추진 활동. 계류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6-1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제주의소리
문대림 의원이 2025-06-11 해양 관리(어업·수산자원) 권한을 해수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해양자치권 권한 이양 입법이라는 공약과 직접 부합하는 본인 추진 활동. 계류 중.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실질적인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어구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업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등 권한을 해수부장관에게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고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일부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19 · 현재 계류
문대림 의원이 2025-06-11 해양수산부 장관의 어업·수산자원 관리 권한 일부를 제주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본인 입법 추진 활동.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