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본법 제정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국가책임 돌봄을 명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회서비스 근거 및 참여기반을 마련하는 돌봄기본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돌봄기본법' 제정 — 국가책임 돌봄 명시 /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회 서비스 근거 및 참여기반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돌봄기본법 제정 관련 공개 자료는 2024년 총선 캠페인 시기 공약 발표에 그치며, 임기 시작(2024-05-30) 이후 본인 대표발의 또는 추진 근거를 웹검색으로도 찾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