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지원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사회·보건·의료 안전망 -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상급종합병원 부족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을 공개 강조함(법안 계류 중). 권역분리 의결 등은 정부·복지부 소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4-15 ~ 2026-09-0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26 · 현재 계류
문대림 의원이 2025-04-15 상급종합병원 부족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활동 확인. 계류 중.
기사삼다일보
문대림 의원이 2025-04-15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을 강조함(본인 활동). 권역 분리 등 지정 절차는 정부·복지부 소관.
올해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불을 지폈다. 문 의원은 지난달 15일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6
기사한국무역신문
문대림 의원은 소요병상 수 규정 때문에 제주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가 2026-09-03 진료권역 소요병상 수를 넘더라도 최소 1개 기관은 지정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의 고시를 개정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해당 진료권역의 소요병상 수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소 1개 의료기관은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문대림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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