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면·한경면]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추자면·한경면 등 섬 지역의 수산직불제를 현실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추자면·한경면 -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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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수산업협동조합법·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섬·수산 분야 법안을 대표발의함. 다만 수산직불제 현실화 직접 입법은 미확인이며 인접 분야 추진 활동에 한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12-27 ~ 2026-07-2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05 · 현재 계류
문대림 의원이 2024-12-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함. 섬·수산 분야 본인 입법 활동 확인. 직접적 수산직불제 현실화 입법은 미확인.
2026
기사파이낸셜뉴스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양식어가의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설비 설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대림 의원은 "전기요금은 양식어가 경영을 좌우하는 핵심 비용"이라며 "이번 개정이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