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면·한경면] 1일 생활권 해상교통권 확보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추자면·한경면의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해상교통권을 확보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추자면·한경면 -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해상교통권 확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계류 중). 섬 지역 해상교통 관련 입법 활동으로 일부 연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4-14 ~ 2026-10-1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84 · 현재 계류
문대림 의원이 2025-04-1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섬 지역 해상교통 관련 본인 입법 활동으로 일부 연관. 계류 중.
2026
기사국제뉴스
문대림 의원이 산타모니카호(진도~추자~제주) 연말 운항 종료 계획 자료를 확보하고, 2026-10-13 국정감사에서 추자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대체선박 확보·국가보조항로 지정 검토를 해양수산부에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문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과 대체선박 지정의 실효성, 국가보조항로 지정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법령 적용 문제를 집중 지적할 예정이다. 또 국비 지원 확대와 실제 투입할 수 있는 대체선박 확보, 국가보조항로 지정 검토 등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