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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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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의료정책 공약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례법 제정(소아과·산부인과 개원 유도)

김용태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지역필수의사제·의료수가 조정을 담은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례법을 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지역필수의사제·의료취약지역 의료수가 조정 등을 담은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례법 제정(우리 지역에 부족한 소아과, 산부인과 개원 유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례법 제정 관련 본인 대표발의·임기후 활동 근거 미발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8-25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기사전국매일신문

      김용태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 13인 중 1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도됐다.

      국민의힘 임종득, 서천호, 김용태, 김태규, 김승수, 김정재, 김기현, 김성원, 임이자, 김예지, 박성훈, 이진숙, 나경원 의원이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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