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지역기업 밀집지역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의무 설치
김용태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산업단지·지역기업 밀집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을 의무 설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산업단지 및 지역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의무 설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202956)을 대표발의해 2024-12 본회의 수정가결 통과.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확대·지원시스템 구축 등 내용으로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공약과 관련. 포천·가평에 국비 180억 확보 성과로 이어짐. 다만 '의무 설치'와 직접 동일하진 않아 정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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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8-19 ~ 2025-06-1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6 · 현재 수정가결
김용태 의원이 2024-08-19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 유치원·대학·폐교까지 설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지원시스템 구축 의무화 등 내용 포함. 2024-12 본회의 수정가결 통과. 산업단지·지역기업 밀집지역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공약과 관련(본인 대표발의·통과, 임기후). 포천·가평에 학교복합시설 3개 국비 180억 확보로 이어짐.
2025
기사중앙신문
김용태 의원이 2024-12 본회의 통과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로로 2025-06-11 국회 의정대상 수상. 학교복합시설을 유치원·대학·폐교까지 확대해 교육·돌봄 시설 부족 지역 지원 기반 마련(본인 활동, 임기후). 산업단지·기업 밀집지역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공약과 간접 관련.
김용태, 학교복합시설법 개정 공로로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유치원·대학·폐교까지 설치 대상 범위를 확대해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지역이 선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