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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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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안전정책 공약

국회의원이 직접 '시민안전보장 매뉴얼' 점검

김용태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AI CCTV 분석으로 치매실종·범죄 위험을 사전 조치하는 시민안전보장 매뉴얼을 점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회의원이 직접 '시민안전보장 매뉴얼' 점검 - 인공지능 CCTV 분석 프로그램 통해 치매실종 및 범죄 위험 사전 조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AI CCTV 기반 시민안전보장 매뉴얼 점검 관련 본인 임기후 활동 근거 미발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6-08-05 ~ 2026-08-0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0 · 현재 계류

      김용태 의원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5,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2. 법안법안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3 · 현재 계류

      김용태 의원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5,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의안 정보 보기

    3. 기사소방방재신문(FPN)

      김용태 의원이 가설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용태 의원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상당수는 임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축조된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가연성 심재(단열재)가 포함된 샌드위치 패널이 구축되기도 한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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