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 현실화(8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
김용태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농가 재해복구비를 8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가지원을 더욱 두텁게 - 재해복구비 현실화 수준을 80%이상으로 단계적 상향”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2218378)을 2026-04-16 대표발의(계류), 기상특보 지역 인과관계 손해평가·품질저하 보상 확대 등 농가 재해 피해 보상을 강화. 재해복구비 현실화 공약과 관련하나 재해'보험' 보상 확대로 재해'복구비' 80% 상향과 동일하진 않아 정상추진(계류)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6-04-16 ~ 2026-08-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경기신문
김용태 의원이 2026-04-16 기후변화 대응·재해보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보도.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품질 저하까지 보상범위에 포함(본인 활동, 임기후).
김용태, 품질 저하까지 보상 확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안법안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8 · 현재 계류
김용태 의원이 2026-04-16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기상특보 발표지역 재해 인과관계 추정 손해평가,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품질 저하도 보상범위 포함. 재해복구비 현실화(농가 재해 피해 보상 강화) 공약과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미통과(계류). ※ 본 법은 재해'보험' 보상 확대로 재해'복구비' 80% 상향과 동일하진 않음.
기사내일신문
김용태 의원이 기상특보 발령 시 재해와 농산물 품질 저하 간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평가를 진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같은법 개정안은 기상특보 발령 시 재해와 농산물 품질 저하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평가를 진행함으로써 농가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