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일몰기한 연장
김용태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의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일몰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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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 개정안(2217816)을 대표발의(계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2217821도 발의). 농어업인 지원 영역과 관련하나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일몰 연장과 직접 동일하진 않아 정상추진(계류)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6-03-27 ~ 2026-06-1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6 · 현재 계류
김용태 의원이 2026-03-27 대표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 개정안. 농어업인 경영 지원 영역 입법으로 농업인 지원(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공약과 간접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미통과(계류). ※ 농업인 국민연금 일몰 연장과 직접 동일하진 않음.
법안법안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81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