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항공단 고도제한 완화
김용태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15항공단으로 인한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15항공단 고도제한 완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국방·군사시설 사업법 개정안(2215184)을 대표발의해 미활용 군용지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 2026-04-28 본회의 원안가결. 다만 15항공단 고도제한 완화 자체와 직접 동일하진 않아 정상추진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12-11 ~ 2026-04-2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4 · 현재 원안가결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이 2025-12-11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법 개정안. 국방부가 관리하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관할 시·도지사 요청 시 제공하도록 함. 2026-04-28 국회 본회의 원안가결 통과(본인 대표발의·통과 확인). 군사시설 관련 규제·정보 접근 개선으로 15항공단 고도제한 등 군 영향 현안과 직접 동일하진 않으나 군사시설 사업 영역에 해당.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