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피해 보상 대상지역에 '원평사격장' 포함
김용태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군 소음피해 보상 대상지역에 원평사격장을 포함시킨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군 소음피해 보상 대상지역에 '원평사격장' 포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사고 피해 보상 특별법안(2210639)을 2025-05-30 대표발의(2025-02 포천 오폭 사고 계기, 본인 제안 주도). 군 소음·도비탄 등 훈련 피해 보상 근거 마련으로 원평사격장 등 군 피해 보상 공약과 직접 관련. 미통과(계류)로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3-07 ~ 2025-05-3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TV조선
포천 오폭 사고를 계기로 군사훈련 중 발생 피해 포괄 보상 특별법 제정 추진이 김용태 의원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보도. 김 의원은 '포천 지역에 7개 화력시험장이 있어 군 소음·도비탄 피해가 크다'고 언급(본인 활동, 임기후).
전투기 오폭에 與 '군사훈련 피해 보상 특별법' 추진…포천 김용태 의원 제안
법안법안 발의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639 · 현재 계류
김용태 의원이 2025-05-30 대표발의한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사고 피해 보상 특별법안. 2025-02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를 계기로 본인이 발의를 주도(임기후 본인 활동). 군 소음·도비탄 등 훈련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취지로 원평사격장 등 군 피해 보상 공약과 직접 관련. 미통과(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