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정으로 재정 지원·규제 완화
김용태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재정지원·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확보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접경지역 지정을 통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 정부 재정지원,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세제 등 혜택 확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2209892·2210465)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2201612, 1호 법안)을 대표발의(계류), 국방·군사시설 사업법 개정안(2215184)을 대표발의해 2026-04-28 본회의 통과(미활용 군용지 정보 제공). 접경지역 재정지원·규제완화 공약과 직접 관련해 정상추진. 다만 접경지역 '지정' 자체 달성은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3건
2024-07-11 ~ 2026-09-1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612 · 현재 계류
김용태 의원이 2024-07-11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본인 22대 1호 법안). 평화안보지역 위상 정립·민군 상생협력·접경 경기북부 균형발전 근거 마련 취지로 접경지역 재정지원·규제완화 공약과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2025-10 보도 기준 처리 비관적(계류).
2025
법안법안 발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5 · 현재 계류
김용태 의원이 2025-05-09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2025-04-16 발의 2209892에 이은 추가 발의). 접경지역 재정지원·규제 완화 등 지원 강화 공약과 직접 관련(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미통과(계류).
2026
기사경기신문
김용태 의원은 행정안전부 2027년도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정부안에 포천·가평 사업 국비 200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의 '2027년도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정부안에 포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