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폐교 및 폐가 활용 사업 지원
김용태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목동 폐교·폐가를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목동 폐교 및 폐가 활용 사업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개정안(2210460)을 대표발의,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 시 사용료 감액·대부가 가능하도록 해 2026-04-23 본회의 통과(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폐교·폐가 활용 사업 지원 공약과 관련하나 통과 형태가 대안반영폐기여서 단독 기여로 보기 어려움.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5-09 ~ 2026-05-1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0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용태 의원이 2025-05-09 대표발의한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방치된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 시 사용료 감액·대부 가능하도록 함. 2026-04-23 국회 본회의 통과(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폐교·폐가 활용 사업 지원 공약과 관련(본인 대표발의·통과, 임기후).
2026
기사경기일보
김용태 의원 발의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2026-04-23 본회의를 통과해 폐교의 학교복합시설 활용 시 사용료 감액·대부가 가능해졌다는 보도(본인 활동, 임기후).
지난 4월23일에는 지역 내 방치된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