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김용태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216215)을 대표발의(계류). 건강보험 급여 영역과 관련하나 개정 세부내용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직접 일치하는지는 미확인이어서 정상추진(계류)으로 판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1-2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5 · 현재 계류
김용태 의원이 2026-01-21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건강보험 급여 관련 입법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공약과 관련 가능성(본인 대표발의, 임기후). 미통과(계류). ※ 개정 세부내용이 간병비 급여화와 직접 일치하는지는 추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