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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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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돌봄정책 공약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보완 및 한국형 은퇴자마을 도입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0~8세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및 호스피스병동 확대로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보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0세부터 8세까지 아동 돌봄 국가책임 강화 /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호스피스병동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 대표발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임기 후(2025-12-10) 국토위 전체회의에 신규 상정. 생애주기별 돌봄(호스피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포함)·한국형 은퇴자마을 제도화를 직접 추진하는 입법 활동 확인. 법 통과는 미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3건

2024-11-12 ~ 2026-09-1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기사뉴스토마토

      본인이 임기 후(2024-11-11) 은퇴자도시 간담회에 발의자로 참석, 생애주기별 돌봄체계(호스피스·간호간병 포함) 보완 차원에서 한국형 은퇴자마을 도입을 추진. 공약 직결 본인 활동 확인.

      이날 간담회에는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맹성규 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장)…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고려할 때, 호스피스나 간호·간병 서비스 이전 단계로서 은퇴자도시 도입을"

      원문 보기

  2. 2025

    1. 기사인천뉴스

      본인 대표발의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임기 후(2025-12-1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 상정됨. 본인이 한국형 은퇴자마을·생애주기별 돌봄(호스피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포함) 제도화를 직접 추진하는 입법 활동 확인. 법 통과 자체는 미완료(상임위 심사 단계).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인천 남동갑)이 대표 발의한 '은퇴자마을(은퇴자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 법안으로 상정… 맹 의원은 "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보완해야 하고, 그 중심에 은퇴자도시가 놓여야 한다"…"죽음을 앞둔 시점에는 호스피스 병동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고, 그 앞 단계에서 은퇴자도시가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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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6

    1. 기사에너지경제신문

      은퇴자마을 관련 법안 발의를 주도한 맹성규 의원이 은퇴자마을은 최소 1만가구·2만명 이상 규모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됐다.

      은퇴자마을의 경우, 법안 발의를 주도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규모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최소 1만가구, 2만명 이상이 모여 사는 규모로 조성되어야 실질적인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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