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정책 실행을 위한 특임부처 설치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저출생고령화 정책 실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입법권을 가진 특임부처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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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저출생고령화정책 실행을 위한 '특임부처' 설치 / 국무총리 소속으로 입법권까지 부여하는 특임부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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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검색 재수행 결과 저출생고령화 돌봄 특임부처 신설 제안은 2021년(임기 전) 토론회 발제뿐. 임기 후 특임부처 신설 관련 본인 추진 활동 근거는 발견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