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체류 관련 법 개정으로 농산어촌 인력부족 해결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농산어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체류 관련 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농산어촌 소멸위기 대응’ 현장의 목소리 담아 보완입법 -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관련 법 등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외국인 근로자 체류 관련 법(출입국관리법·외국인근로자 고용법 등) 개정으로 농산어촌 인력부족을 해결하려는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이 확인되지 않음. 임기 중 노동위원회법(2218936) 대표발의는 있으나 공약과 직접 연관 불명확.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