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재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고령화 사회 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한 ‘노인부’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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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24.06.27(2201066), 2025.09.05(2212731) 두 차례 대표발의함. 21대부터 추진해온 '노인부(노인행복부)' 신설 재발의 공약을 임기 후 입법으로 이행 중이나 본회의 처리 미완(계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6-27 ~ 2025-09-0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66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이 임기 직후인 2024.06.27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노인부 신설 재발의 공약 이행 착수로 볼 수 있는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 처리 미완.
2025
법안법안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31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24.06.27(2201066), 2025.09.05(2212731) 두 차례 대표발의함. 서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인행복부(노인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22대 재발의 공약과 부합. 처리 미완(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