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섬 주민 공익형 거주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먼섬 주민에게 공익형 거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가칭)먼섬 주민의 공익형 거주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이 2025.06.23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2211007)·섬 발전 촉진법(2211009)을 대표발의함. 먼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등 거주 지원 근거 강화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이나 처리 미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5-06-2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7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이 2025.06.23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동 특별법은 먼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등 지원 근거를 담은 법으로 서 의원이 21대에 원안을 주도 제정. 22대 개정안은 먼섬 주민 거주 지원 강화 공약과 연관. 처리 미완.
법안법안 발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9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이 2025.06.23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2024.07.10 2201598 포함 복수 발의). 섬 주민 정주여건·지원 근거 관련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 처리 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