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위한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재입법

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2211138)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대안반영폐기)되어 2025.08.04 본회의 통과, 가격안정제(기준가격 이하 하락 시 차액 지원) 도입 근거가 마련됨. 최저가격보장제·가격안정법 재입법 공약이 실현됐으나 통과는 다자 협의 결과(기여불명).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