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가격 안정·소득보장 위한 소금산업진흥법 보완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천일염 가격 안정과 생산자 소득보장을 위해 소금산업진흥법을 보완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천일염 가격 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소금산업진흥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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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이 2024.07.09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2201532)을 대표발의함. 신안 천일염 가격 안정·소득보장 위한 소금산업진흥법 보완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이나 처리 미완(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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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07-09 ~ 2026-07-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32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이 임기 초 2024.07.09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신안 천일염 가격 안정·소득보장 관련 소금산업진흥법 보완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 처리 미완(계류).
2026
기사LG헬로비전
서삼석 의원이 수산 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인권 유린으로 처벌받은 업주의 어업 면허 취소·정부 지원금 환수와 해당 수산물·가공품의 국내 유통 및 수출 차단 근거를 담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권 유린으로 처벌받은 업주의 어업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그동안 받은 정부 지원금까지 환수하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인권 유린으로 생산된 수산물과 가공품은 시중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