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부’ 신설 위한 정부조직법 재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방역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방역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방역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역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재발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방역부 신설 정부조직법 재발의 공약 관련, 임기 후 본인이 별도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노인부 취지(2201066, 2212731)로 확인되며 방역부 신설을 담은 본인 대표발의 입법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7-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농민신문
서삼석 의원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219942, 2026-07-14 발의)을 대표발의해 사료 제조시설·도축장 등에 대한 가축방역관의 무상 시료 채취 권한과 오염우려 사료 사용중지 명령 근거를 담았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병원체 전파 위험이 큰 사료 제조시설·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시료 무상 채취 권한을 가축방역관에게 부여했다. 또한 오염 우려가 있는 사료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