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실효성 강화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재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재발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2025.03.21(2209224), 2025.09.08(2212773) 두 차례 대표발의하고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등 건강권 보장 입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2026.02 보도). 건강검진 실효성 강화 육성법 재발의 공약과 부합하나 처리 미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9-08 ~ 2026-02-2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3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2025.03.21(2209224), 2025.09.08(2212773) 두 차례 대표발의함.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실효성 강화(연령 제한 폐지 등)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 처리 미완.
2026
기사남도일보
본인 임기 후 활동: 서삼석 의원이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등 건강권 보장 입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 것으로 보도(2026.02). 공약 부합. 제도 시행·법 통과 여부는 미확인(추진 단계).
여성 농업인 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요구. (서 의원은)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여성 농어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힘써온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