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재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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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가의 책임성, 주민의 선택권 등이 보장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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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이 2026.02.10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 개정안(2216713)을 대표발의함. 군공항 이전 국가책임성·주민 선택권 보장 특별법 개정 재발의 공약과 연관되는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이나 처리 미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