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동승차량 주차구역 설치 시설주 조세감면 근거 마련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영유아 동승차량 주차구역을 설치한 시설주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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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영유아 동승차량 주차구역을 설치한 시설주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 근거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영유아 동승차량 주차구역 설치 시설주 조세감면 근거 마련 관련, 임기 후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2218035, 2214145, 2202855 등)는 있으나 영유아 주차구역 조세감면을 담은 본인안 여부가 특정되지 않아 공약 직접 이행 근거로 보기 어려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