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안전망 강화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농산물 가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업 •농산물 가격 안전망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농안법 개정안(2211138)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대안반영폐기)되어 2025.08.04 본회의 통과, 가격안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 농산물 가격 안전망 강화 공약이 실현됐으나 통과는 다자 협의 결과로 기여불명.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6-27 ~ 2026-07-2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38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농안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대안반영폐기)되어 2025.08.04 본회의 통과. 농산물 기준가격 이하 하락 시 차액 지원 가격안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되어 농산물 가격 안전망 강화 공약과 부합. 통과는 위원회 대안·다자 협의 결과.
2026
기사농민신문
서삼석 의원이 식량안보대응기금 설치를 명시한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절충한 정부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당초 서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기금을 설치한다'고 명시됐는데, 농식품부는 이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