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할증 폐지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농업 재해보험의 할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재해보험 할증 폐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2211153)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대안반영폐기)되어 2025.07.23 본회의 통과, 자연재해 손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적용 제외가 도입됨. 재해보험 할증 폐지 공약이 실현됐으나 통과는 다자 협의 결과로 기여불명.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6-27 ~ 2025-12-2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53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이 2025.06.27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위원회 대안에 반영(대안반영폐기)되어 2025.07.23 본회의 통과. 재해보험 할증 폐지(자연재해 할증 제외) 공약과 부합.
기사한국농어민신문(agrinet)
본인 임기 후 활동: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해온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025.07.23 본회의 통과하며 자연재해 손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재해보험 할증 폐지 공약과 직결. 본인 단독 대표발의안(2211153)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대안반영폐기)되어 통과로, 다자 협의 결과.
7월 23일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할증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