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지원정책자금 제도 개선으로 어업 경영부담 완화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어업 후계자 지원정책자금 제도를 개선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어업 •후계자 지원정책자금 제도 개선 통한 경영부담 완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이 2026.03 수산업·어촌 공익직불제(수산직불제) 운영법 개정안을 복수 대표발의(2217334/2217342/2217358/2217406)하는 등 어업 경영부담 완화 관련 입법 활동을 이어감. 후계자 지원정책자금 제도 개선 공약과는 부분 연관이며 처리 미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4건
2026-03-12 ~ 2026-10-07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06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이 2026.03 수산직불제(수산업·어촌 공익직불제) 운영법 개정안을 복수 대표발의함(2217334/2217342/2217358/2217406). 어업 경영부담 완화 관련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이나, 공약(후계자 지원정책자금 제도 개선)과의 직접 일치는 부분적. 처리 미완.
법안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9 · 현재 계류
서삼석 의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8,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24 · 현재 계류
서삼석 의원이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7,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