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임업경영체의 등록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임업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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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이 임기 후 산림문화·휴양법(2218031, 2205583)·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운영법(2211716, 2211742) 등 임업 관련 법안을 다수 대표발의함.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공약과의 직접 일치는 부분적이나 임업 제도 개선 입법 활동으로 추진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6-04-0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1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이 산림문화·휴양법(2218031, 2205583) 및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운영법(2211716, 2211742) 등 임업 관련 법안을 임기 후 다수 대표발의함. 임업경영체 등록·임업 지원 관련 활동이나,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공약과의 직접 일치 여부는 법안 세부 확인 필요. 처리 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