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판매금액 기준 완화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임업 직불제의 판매금액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직불제 판매금액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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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이 2025.07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운영법 개정안을 복수 대표발의함. 임업 직불제 판매금액 기준 완화 공약과 연관되는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이나 처리 미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7-2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42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이 2025.07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운영법 개정안을 복수 대표발의함. 임업 직불제 판매금액 기준 완화 공약과 연관되는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 처리 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