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여객선 공영제 강화 및 선박 건조 지원
서삼석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섬 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선박 건조 지원과 여객선 공영제 도입 근거를 마련해 공영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섬 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 강화 - 선박 건조 지원 / 여객선 공영제 도입 근거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서삼석 의원이 2025.02.18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2208248)을 대표발의하고 해운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함. 섬 지역 이동권 보장·여객선 공영제 강화 공약과 연관되는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이나 처리 미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2-18 ~ 2026-07-3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248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 법안: 서삼석 의원이 2025.02.18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함(해운법 개정안 다수 포함). 섬 지역 이동권 보장·여객선 공영제 강화 공약과 연관되는 본인 임기 후 입법 활동. 처리 미완.
2026
기사내일신문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여객선 적자항로 공영제 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법률안으로 통합돼 2026년 5월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2027년 11개 항로를 시작으로 2028년 29개 항로 전체가 공영제로 전환된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장동혁(국민의힘) 등 3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대안법률안으로 통합했고,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27년 11개 항로부터 공영제를 시작해 2028년 나머지 18개 항로 전체를 공영제로 전환한다.